삼성 이재용 회장,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게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연루된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월 내린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법 적용의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건 자체를 재심리한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제일모직은 건설 및 패션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 계열사로, 삼성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및 스마트폰 제조사일 뿐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그룹은 조선, 건설,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재벌(Chaebol)이다.

이 회장은 지난 5년간 이러한 혐의로 인해 주 1~2회 재판에 출석해야 했으며,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최근 삼성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주요 고객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이 직면한 최근 법적 위기 중 가장 주목받은 사건이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합병 승인을 유도한 혐의로 18개월간 수감된 바 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5년 간의 면밀한 심리 끝에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재계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3.1%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6%, 삼성물산은 1.7% 상승했다.

출처: 니케이(Nikk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