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가 예산 지출에 갚을 길 없는 국가 부채 급증

한국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10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했다. 이번 사건은 취업 사기와 연계된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현지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한국 대통령실이 오는 2025년 중 청와대 복귀를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오스 성매매 체험담 확산에 공분… 한국대사관 “국가 이미지 훼손, 강력 경고” 최근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오스 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이용자는 “철제 방에서 ‘숏타임’을 하는 데 1만4천 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19살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려웠다”고 적었고, 또 다른 사람은 “5~7명의 여성이 좁은 철제 방에서 잠을 자며, 가격은 5만~7만낍(약 3만~4만 원) 정도였다. 대부분 12세에서 19세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라오스 내 성매매 관광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라오스 내 모든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 및 현지 한인 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과 이를 제공한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성구매자는 인신매매 혐의로도 기소되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15~17세 피해자는 1~3년, 12~14세는 3~5년, 11세 이하의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사관은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국적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국인의 품격과 책임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가자 인근서 구호선 나포…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 구금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에 전 외교 역량을 동원해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속한 귀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억류된 인원들이 현재 안전한 상태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김아현 씨와 동행 인원들이 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케치오트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표했다. 케치오트 교도소는 열악한 수감 환경과 냉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곳으로, 이들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자 해역 억류 한국인 조기 석방 위해 ‘전 외교력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된 한국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속한 석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월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속히 석방 및 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외교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자유함대연합(Freedom Flotilla Coalition, FFC)’ 소속 11척의 구호선이 가자 해역에 접근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선박 중 한 척에는 한국인 김아현 씨가 탑승해 있었으며, 그녀는 특별 허가 없이 여권을 이용해 분쟁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석방을 요청했고, 필요한 모든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외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선박과 탑승 인원은 안전하며,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되어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