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250만 명 돌파…한국 정부, 즉각 ‘특별 대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인력 관리·보호 및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인력 종합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출범 당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250만 명을 초과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TF 출범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 TF는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TF는 2026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는 전체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 체계 설계다. 이를 바탕으로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적용 가능한 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고용·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 체계를 개선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 장기 근속과 경력 축적이 가능한 제도 개선, 국내 체류 인력 활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일반 외국인 노동 비자(E-9)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해 위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외국인 인력 종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현재 9곳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19곳으로 늘리고, 주거 여건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상호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