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삼촌’ 공유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0대 여성이 한국 배우 공유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유는 스토킹, 협박, 성희롱 등을 했다는 허위 사실에 시달렸다.

7월 30일자 Allkpop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장원지 판사는 A(여, 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위반할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

공유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2020년 1월 중순, A씨는 공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실시간 방송에서 배우 공유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A씨는 방송 중 “나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위협받는다. 그는 나를 미치도록 괴롭힌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공유가 자신을 스토킹, 협박, 사이버 공격,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유와 A씨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성폭력 행위 또한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

반복된 범행과 치료 약속

A씨는 총 235개의 비방성 댓글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장기간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공유는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