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주장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가 위치한 부지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 내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평택 기지를 언급하며 워싱턴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규모 요새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는 그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했고, 한국도 기여했다. 하지만 우리는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8월 27일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지 제공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 재조정 문제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성락 전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는 일반적인 토지 임대와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법적·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안보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더 큰 안보 책임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주둔 미군 유지 비용 분담을 늘리라고 압박해 왔으며, 이에 대해 서울은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 체결된 2026~2030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5,200억 원(약 11억 달러)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올해 1조 4,000억 원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발상은 제한이 없다”며, 과거 그린란드·파나마 운하·캐나다·가자 지구 등을 매입하거나 지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일 수 있으나,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로는 어떠한 지역도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