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부족에 ‘비명’ 지르는 한국 농민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한 농촌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자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불법 체류자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는 방안이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며, 지방정부에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번기 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박정현 군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속보다는 계절근로 가능 국가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번기 및 수산물 성수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이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계절근로자 수용 지자체 수를 130개에서 134개로, 인원은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입국 행정 지원, 통역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숙사 건립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54억 원(약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775㎡ 규모의 2층짜리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경남 밀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계절근로자용 기숙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tuoitre.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