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4월에 탄핵된 후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이다.

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십 년 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저의 정부는 실용적이고 시장을 지지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6개월 전 자신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 철조망을 넘어 투표했던 그 자리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경제 회복에 집중

국내 정책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종종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자주 제안해온 이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분배 중심 정책이나 고소득층 증세 공약 대신,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성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외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위기(2004년, 2017년)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붐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세계 정세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개혁과 검찰 권력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정적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가 과거에 언급했던 “계엄령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발언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검찰 인맥을 이용해 언론과 정치인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가족의 부패 혐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 정책: 실용주의 기반의 균형 외교

외교적으로, 이 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다른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일본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며, 중국과는 불필요한 적대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기둥”이라고 표현하며 유지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방위비 분담 문제나 무역 장벽 재도입 등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개를 숙이겠지만, 한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협상할 카드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지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는다. 보수 진영은 그의 외교 노선이 모호하다고 비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제이 송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외교에서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이라 말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정 진영에 편향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예상했다.

대북 정책: 대화와 평화의 원칙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화를 구축하고 싸움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가 당선된 직후, 북한 관영 매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도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