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불만에 공식 입장 밝혀

한국 정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불만에 대해, 이미 체결된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정이 이미 발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SMA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해 말에 체결된 것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 미국에 약 15조 2천억 원(11억 3천만 달러)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2025년에 비해 8.3%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미국에 매우 적은 금액만 제공한다”며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스스로 안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는 매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SMA 외에도 국방 예산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더 기여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4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 실장은, 한미 간 최근 양자 협의에서 경제 및 안보 패키지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무역, 투자, 조달, 안보 등 여러 사안을 제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협의 진전을 위해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SMA를 둘러싼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이 방위비로 400%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의 병력을 포함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의 분담금 대부분은 행정,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Reuters, Yonhap, Kore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