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 정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한국 교육부는 7월 25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장단 및 의과대학장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6-07-2025 공지사항

한국 정치 뜨거워: 국회의원 45명 제명 제안

한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여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야당 의원 45명의 제명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26-07-2025 공지사항

담배 사는 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쓴다?… 온라인서 논란 확산

담배 사는 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쓴다?… 온라인서 논란 확산 한국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둘러싸고, 일부 수혜자들이 해당 쿠폰으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25일, 온라인 포럼과 SNS에는 민생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며, “이게 국민 건강 회복이냐?”, “받자마자 담배부터 사는 게 맞냐?”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쿠폰으로 담배를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담배깡’ 사례까지 공유되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쿠폰 사용처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소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금처럼 쓰는 돈인데 왜 특정 품목만 막느냐”, “담배도 생활의 일부인데 왜 문제냐”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미 담배 세금으로 나라 살림도 돕고 있는데, 쓰는 것까지 간섭하면 너무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편의점 업계에 일부 품목의 자율적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주요 편의점 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쿠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물품의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일부 소비자들이 지원금으로 담배, 대형 전자제품, 외국산 고급주류 등을 구입했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07-2025 공지사항

용산 대통령실 5층에 ‘히노끼 사우나’… 경호처, 현금결제 제안 정황까지

용산 대통령실 5층에 ‘히노끼 사우나’… 경호처, 현금결제 제안 정황까지 한겨레가 7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5층 공간을 개조해 개인용 사우나실을 설치하고, 해당 공사를 현금 결제로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세금 탈루 및 불투명한 예산 사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초 대통령실 내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가 경호처로부터 “5층 샤워실을 건식 사우나실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공간은 대통령 집무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히든 도어’로 설계되어 있다. 사우나는 일본산 편백나무(히노끼)로 마감되었고, 건식 방식이며 TV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설계업체는 약 4,500만 원(VAT 별도)으로 견적을 냈지만, 경호처 측 한 관계자는 “김용현 처장이 ‘저렴하게 하면 현금 3,000만 원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신고를 피하고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호처는 해당 설계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넘겼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였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을 우려해, 실제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내 사우나는 2023년 1월 완공되었으며, 초기 설계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집무실과 관저에 VIP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사우나가 설치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초기에 경호처가 ‘현금 결제’를 제안한 만큼, 이후 시공 업체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공공 예산이 투입된 공사라면 회계시스템을 우회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대통령실 관저 및 집무실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지출 정황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가 상대 소송을 다수 진행한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수입 은폐를 제안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7-2025 공지사항

나주 벽돌공장에서 학대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위기… 정부 “적극 지원”

나주 벽돌공장에서 학대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위기… 정부 “적극 지원”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향후 3개월 내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노동자가 조속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7월 25일, 해당 노동자가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말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을 변경한 뒤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이후 무단 체류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사업장 변경은 기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회사와 면담한 뒤 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등으로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업종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해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출국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인력을 배정해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탐색을 진행하며, 1개월 내 일자리 연계가 안 될 경우 지역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단체는 해당 노동자가 비닐 랩에 감긴 채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실려 공중에 들려진 장면을 담은 5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료들이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조롱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한국어 미숙 등으로 인해 약 5개월간 묵묵히 견디다가 최근에야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 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주 모욕과 욕설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25-07-2025 공지사항

유엔 사무총장, 캄보디아-태국에 최대한 자제 촉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두 동남아시아 인접국 간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 태국과 캄보디아에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25-07-2025 공지사항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동료들, 포장 묶어 지게차로 공중에 들어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동료들, 포장 묶어 지게차로 공중에 들어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31세)가 동료들에게 벽돌 포장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공중에 들어올려지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7월 초에 발생했으며, 약 58초 분량의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비닐에 단단히 묶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동료들—그중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포함—이 사건을 촬영하며 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한 남성은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지?”라고 고함치며 억지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과 학대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가 발생한 공장에는 현재 약 2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측은 “작업 현장에서 이 같은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7월 24일 오늘,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07-2025 공지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놓고 부모와 자녀 갈등… “누가 돈을 가져야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놓고 부모와 자녀 갈등… “누가 돈을 가져야 하나요?” 한국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공식 배포한 가운데, 해당 지원금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사례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언니네 집이 지금 아수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카가 중학생인데, 본인 명의로 나오는 소비쿠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며 언니와 다투고 있다”며 “이럴 땐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및 수령은 동일 주소지의 성인 세대주가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세대 내에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찬성 측은 “지원 대상이 아동이라면 권리도 아이에게 있다”, “이 기회를 자녀에게 건전한 소비습관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자”, “미성년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지어 “성인이 돼서 15만 원 때문에 자녀와 다툰다는 게 부끄럽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부모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상당한데, 이건 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금이다”, “어차피 학원비나 식비로 다 쓰이게 될 것”, “그렇게 주장하려면 앞으로 본인이 등록금도 내야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이 가정 내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또 세대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녀와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가정 내 재정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4-07-2025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엄중히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엄중히 조치할 것”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31세)가 한국인 동료들에 의해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조롱당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신이 랩핑 필름으로 감싸인 채 벽돌 더미에 묶인 상태로 지게차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주변의 동료들은 이를 비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끝에 지역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타국에서 외롭게 일하는 한 인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품격에도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한국인도 과거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노동하며 힘겹게 살아온 경험이 있다. 만약 우리의 가족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상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영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인권 침해,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4-07-2025 공지사항

대구 시내버스에서 충격 사건… 승객, 운전기사 제지에 ‘버스 내 배변’ 소동

대구 시내버스에서 충격 사건… 승객, 운전기사 제지에 ‘버스 내 배변’ 소동 최근 대구에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운전기사가 밀봉되지 않은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제지하자 벌어진 일이다. 사건은 7월 19일 밤 10시경,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 했고, 이에 따라 내부 규정상 밀봉되지 않은 음료의 반입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가 승차를 제지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탑승했다. 버스 기사는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남성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퍼붓고, 운전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심지어 음료 컵을 운전기사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던질 듯한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운전기사가 반복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갑자기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 옆 바닥에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본 것이다. 당시 버스에는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운전기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할 말을 잃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보고도 충격을 받는 눈치였다. 그 남성은 경찰에게 화장지를 달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해 남성이 퇴거된 뒤, 버스는 더 이상 운행을 계속할 수 없었고, 기사는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직접 오물을 치운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구토 증세로 현재 병가 중이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승객의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다. 냄새만 떠올라도 속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의 행위를 공공장소에서의 위법행위 및 운전자에 대한 폭력 혐의로 수사 중이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4-07-2025 공지사항

미·일 무역협정 타결 이후 압박에 직면한 한국

일본이 미국과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은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24-07-2025 공지사항

한국, ‘가상화폐’ 지원 검토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원화로 보증되는 안정적인 가상화폐(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24-07-2025 공지사항

2025년 APEC 정상회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2005년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된다.

24-07-2025 공지사항

경남 산청 산사태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폭우 사망자 13명으로 증가

경남 산청 산사태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폭우 사망자 13명으로 증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월 23일 오전 11시 25분경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변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당 시신은 앞서 연락이 두절된 신안암 소속 스님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외송리 산악 지역의 산사태 발생 지점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이다. 현재 관계 당국은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번 산청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23-07-2025 공지사항

7개월 된 쌍둥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남편 “모든 게 내 잘못” 눈물 호소

7개월 된 쌍둥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남편 “모든 게 내 잘못” 눈물 호소 지난 7월 22일,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남편이 출근한 직후인 오전 8시 30분경 두 아이를 살해했고,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아이들의 시신은 집 안의 서로 다른 방에서 발견됐으며, 피고인은 담요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출산 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부부 간의 잦은 갈등도 절망감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무고한 아기들을 잠든 사이에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육아에 대한 극심한 부담, 경제적 어려움, 임신과 출산의 고통, 남편의 이해 부족 등이 우울증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이자 남편인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나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나는 아내의 우울증을 가볍게 여겼고,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말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과거 아내에게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네가 애 버리면 내가 키울 수 있다”는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다고 인정하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아직도 아이들 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매일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인 내 잘못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3-07-2025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