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반도체 전략 감독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한국 국회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8개월간의 교착 끝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8개월간의 논의 끝에 한국 국회는 1월 29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한국 수출 경제를 지탱하는 전략적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Newsis
해당 법률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 제조, 패키징, 핵심 소재·장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전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허용하는 조항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국회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은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러 부처의 예산과 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었다. 새 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장려하고, 이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 시험·검증 센터 구축, 소재 생태계 조성,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일부 행정 절차의 면제 등이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단순한 주력 수출 품목을 넘어 AI 시대에 한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규정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필요한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각의 시행령 제정 이후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Korea Hera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