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 뒷돈 의혹 퇴직 공무원·전직 기자 구속영장 기각

지방선거 공천 대가 뒷돈 의혹 퇴직 공무원·전직 기자 구속영장 기각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퇴직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기자 출신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B씨를 거쳐 전남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해 수년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한편 B씨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