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인하, 2026년 말까지 공식 제안

5월 13일 오전 제9차 회의에서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재무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응우옌 장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회는 일부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제외한 10% 부가가치세 대상 품목에 대해 2% 세율 인하(10% → 8%)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제안의 원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제외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품목에 한해 세율을 2% 인하한다. 이는 생산, 경영, 관광 및 소비를 지원하고 내수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광물 자원(석탄 제외), 금속 제품 등과 같은 특정 산업적 중요 재화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세(특별소비세) 과세 품목 중에서도 휘발유를 제외한 재화 및 서비스는 인하 대상이 아니다.

기존 국회 결의안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거래 등.

이번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2% 인하하여 8% 세율을 적용하되, 다음의 항목은 제외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거래,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주세 과세 대상 품목(휘발유 제외).

시행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상 재정 영향: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한 해 동안 약 121조 7,400억 동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 약 39조 5,400억 동, 2026년: 약 82조 2,000억 동)

응우옌 반 탕 장관은 세율 인하가 국민과 기업,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 측면: VAT 인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로 이어져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거시경제의 안정과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율 인하는 국민의 소비 비용을 줄여주며, 기업에게는 생산비 절감 및 제품 가격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출처: Laodong.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