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민국 영부인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2월 3일, 주가 조작부터 불법 고가 선물 수수까지 중대한 혐의들을 받는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영부인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위치와 책임에 비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전 영부인에게 주가 조작,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구형은 김 전 영부인이 기소된 지 3개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구성돼 총 16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 전 영부인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8월부터 현재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91명의 명의로 된 157개 계좌가 동원돼 조직적인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올해 4월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확정한 바 있으며, 김 전 영부인도 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영부인은 2021~2022년 사이 한 정치 브로커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보고서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교 측 중개인을 통해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장신구 등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영부인은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떠한 이익 거래도 부인하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김 전 영부인은 주가 조작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28일에 가장 이른 시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