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관련 두 번째 구속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0일, 특별검사 조은숙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은숙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검찰 측은 총 다섯 가지 주요 혐의를 제기하였으며,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내각 구성원 대부분을 배제하고 소수 인원만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각 구성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후 허위 문서를 작성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뒤 해당 문서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타 혐의로는 외신 담당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헌정 질서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점, 1월 초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를 내린 점, 그리고 군 수뇌부 3명이 사용한 보안 전화기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이 포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후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구속은 그가 두 번째로 수감되는 사례입니다. 그는 올해 1월 재임 중 처음 구속되었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3월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