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국 외교전략 발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화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5개년 대외정책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기조로 삼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 강화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포괄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을 확대하고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 3자 협력도 강화한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투 트랙' 접근을 이어간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황해 해양권익 보호 등 협력을 확대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냉각됐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도모한다. 단계별 동결·폐기·해체를 포함한 5개년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하고, 남북대화와 미·북 협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4자·6자 회담 등 다자 협력 틀을 복원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외교를 확대하고, 중동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중장기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 교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외교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무역 이슈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한국은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