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한국 정부, 수출 기업 지원 강화

한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원 대책을 통해 대형 물류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운송비 할인율을 현재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5년 5월 14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수출 기업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고 주요 산업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 주재 베트남통신사(TTXVN) 특파원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제 관련 정부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업체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1:1 전담 담당자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물류비 지원 외에도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 배터리에 재활용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쿼터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초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 및 농촌 지역에 재활용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위험 유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협정에 도달한 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월 1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하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