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한 유튜버 3명, 한국 정부에 의해 고소당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3명이 공식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 – 사진: YONHAP/TTXVN]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5월 30일, AI를 활용해 대선 후보들을 모방한 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AI 생성 콘텐츠의 제작, 수정, 배포, 게시를 금지한 이후 첫 번째 고발 사례입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총 35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후보를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듯한 이미지로 조작하거나, AI 음성을 활용한 여성 아나운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10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