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한 유튜버 3명, 한국 정부에 의해 고소당해
공지사항
02/06/2025 09:18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3명이 공식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 – 사진: YONHAP/TTXVN]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5월 30일, AI를 활용해 대선 후보들을 모방한 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AI 생성 콘텐츠의 제작, 수정, 배포, 게시를 금지한 이후 첫 번째 고발 사례입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총 35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후보를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듯한 이미지로 조작하거나, AI 음성을 활용한 여성 아나운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10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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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약 22조8천억 원(약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해당 반도체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Taylor)에 새롭게 건설 중인 삼성 공장에서 생산되며,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차세대 AI6 칩이 주력 제품이 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테슬라의 AI6 칩 전용 생산 라인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협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스크는 테슬라가 생산 최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본인이 직접 생산 진행 상황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안 계약에 따라 초기에는 고객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발표는 최근 부진했던 삼성 파운드리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약 7.7%로, 대만의 TSMC(점유율 67.6%)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서울 증시에서 급등하며, 일부 시장에서는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6.8%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들어 총 주가 상승률은 약 31%에 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계약이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의 상용화와 맞물려, 텍사스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초기 단계에서 수율(yield)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테슬라 계약에는 2나노 공정이 아닌 기존의 성숙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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