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문제로 미국 내 투자 지연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비자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워싱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김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규모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어렵다”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진척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이 지난 7월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 국적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들은 일주일 만에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됐으나,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주요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 총리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미국에 가기를 꺼리고 있다”며 “비자 정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을 논의 중이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집행 방식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해당 투자 약속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만약 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약속을 이행하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협상 세부 내용 공개는 거부했지만, “미국과의 합의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워싱턴의 요구가 일본에 제시됐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내 여론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일 간 합의에는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거나 45일 이내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조속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