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관세 회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부착 다수 적발

로이터 통신이 4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만 위반 상품 총액이 295억 원(약 2,081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97%가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향한 상품 비율이 62%였던 2024년 전체 위반액 348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 이후 위반 추세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배터리용 양극재 33억 원 상당이 'Made in Korea' 라벨을 달고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3월에는 중국에서 부품 형태로 수입된 193억 원 상당의 감시 카메라가 한국에서 재조립되어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부터 여러 국가와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3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역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3개월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으로부터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관세 및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은 불법 수출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tuoitre.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