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7월 21일 전 국민에 최소 15만 원 지급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21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약 110달러)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31조 8천억 원(약 233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국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도 마련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84개 농어촌 및 어업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원은 9월부터
2차 현금 지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는 전국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 후,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금이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불안 속 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지속된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 속에서 취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미국의 수입 관세 강화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