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원으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속화

미국 지원으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속화

미국의 핵연료 접근 지원 결정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5,000톤급 잠수함 4척 건조 계획은 일본에게도 전략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표명 이후 한국은 양자 협정을 통해 핵연료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개요

한국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희망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합의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비확산 체제를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진행 상황

• 11월 14일 발표된 공동 문서를 통해 미국은 핵연료 공급 협력에 동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원자로 조립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 최소 확보 목표: 5,000톤급 4척.

• 자력 건조 예상기간: 향후 10년.

• KSS-III ‘도산안창호’급 운용 경험 기반.

작전 및 기술적 의의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빠르고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다. 유용원 국방 전문가와 미국 해군 작전사령관 대럴 코드 제독은 한국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추적 및 억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반응

로이터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의 지원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핵추진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지만 공식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 및 외부 변수

북한은 3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이미지를 공개했으나 진전 상황은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의 잠수함은 방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비확산 체제와 AUKUS 사례

미국은 한국의 방위 능력 강화를 지지하며 핵연료 협력을 수용했다. 이는 비확산 규정 준수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전망

주요 과제는 중국 반응 관리, 지역 군비 경쟁 억제, 기술적 위험 통제이다. 그러나 명확한 목표(10년, 4척, 5,000톤)와 미국의 정치적 지원으로 프로젝트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