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관련 약 60개 웹사이트 차단 해제 추진… 온라인 접근 전면 허용 검토

한국, 북한 관련 약 60개 웹사이트 차단 해제 추진… 온라인 접근 전면 허용 검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KCNA)을 포함한 북한 관련 약 6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12월 30일 발표를 통해, 북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앞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2026년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의 공식 매체와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단 해제 대상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KCNA)**을 포함해 약 60개 북한 관련 웹사이트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12월 30일부터 ‘일반 자료’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해당 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12월 26일 ‘특수자료 관리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내려졌으며, 이후 25개 관련 관리 기관에 재분류 사실이 공식 통보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도서관 등으로 노동신문 열람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지난해 4월 안보 문제로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DMZ 평화의 길’ 구간 재개방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이후 시행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및 항만 출입 금지 등이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 작용해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TTXVN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