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에 3단계 비핵화 로드맵 지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북한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기폭 장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3대 핵심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두의 대량 생산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핵 동결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이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동결에서 해체로 이어지는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증 체계 없이 단순 동결에 머무를 경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한국은 뉴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날 한미일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계기 3자 회동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명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 회피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대미 외교 재개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나왔다. 지난 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 나온 김 위원장의 공식 발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전임자들의 제안과 다를 바 없는 복사판”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