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전략 재검토 나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략 재검토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무역정책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화물터미널 전경. [사진=신화통신/TTXVN]

전 세계 교역 질서가 불확실해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국은 유연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CPTPP 가입 재추진과 함께 철강 등 취약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일 CPTPP 가입 전략 재검토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무역정책 노선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경제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CPTPP 가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및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우리 수출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CPTPP 가입을 공식 결정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 CPTPP 회원국들과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영국이 CPTPP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를 비롯해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12개국으로 확대됐다. CPTPP는 2018년 발효 이후 2019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다.

같은 날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전 품목에 부과된 50% 관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5,700억 원(약 4억88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철강·알루미늄 업계 대상 특별 저리 대출과 함께 중소기업(SME) 기존 대출의 금리 보전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초 13조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긴급 유동성 공급 기금에 대한 기업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국내 수요를 진작시켜 대외 수요 감소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EV) 및 고효율 가전제품 보조금 지원 확대,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덤핑·탈세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들은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종합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연합뉴스 인용·TTX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