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사태 관련 간부·장교 181명 징계

한국 국방부 산하 국군방첩사령부(CIS)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 집행과 관련해 총 181명의 간부 및 장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논란을 일으킨 계엄령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후속 파장의 일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월 17일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는 계엄령 기간 동안 동원됐거나 중령급 이상 장교를 포함한 약 400명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 적합성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계엄령과 관련된 181명 중 31명은 방첩 임무에서 배제돼 각자의 원 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원대 복귀를 사실상의 징계 조치로 보고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보직 이동이 이뤄졌으며, 방첩사령부는 향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약 2,000명에 대한 추가 인사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받았으나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직위가 복원됐다. 이는 현재 편무삼 권한대행의 지휘 아래 추진 중인 방첩사령부 내부 조직 재편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방첩 업무에 한정하고, 정보 수집·수사·신원 조회·인적 정보 관리 등의 기능은 유사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산하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태는 한국이 1980년대 말 민주화 체제로 복귀한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군의 통제 아래 정치 활동, 파업,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됐다.

레하
출처: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