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북한 노동당 기관지 열람 허용

한국 국민, 북한 노동당 기관지 열람 허용

12월 30일 오후, 한국 언론은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북한 간행물에 대한 열람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2월 30일부터 한국 국민은 별도의 정부 허가 없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Rodong Sinmun)』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대북 간행물 규제 정책에서의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서 ‘특수 간행물’로 분류됐던 『로동신문』은 ‘일반 간행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신원 확인이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북한 관련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81개 기관이 『로동신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신호를 보유한 기관은 약 20곳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정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과거 『로동신문』은 폐쇄형 보관소에 저장돼 왔으나, 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일반 간행물과 함께 개방형 서가에 비치될 수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북한 관련 자료와 웹사이트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선중앙통신(KCNA)을 포함한 약 60개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여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학술적 가치에 기반해 북한 관련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연합뉴스, 코리아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