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부채, 두 배로 증가할 가능성
공지사항
27/05/2025 10:20
한국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55년까지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공약별 재정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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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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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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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대상 기본소득 지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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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등을 공약하고 있으며,
이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55년 국가부채는 현재 대비 20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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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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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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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등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시행할 경우 국가부채는 19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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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지출을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국가채무 수준도 이미 높은 상태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총 부채 규모는 6,222조 원(약 4조 2,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정부 부채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세대에 전가될 부담
이 보고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차기 정부가 모두 실행할 경우,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특히 2022년 이후 태어난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과 채무 상환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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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약 22조8천억 원(약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해당 반도체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Taylor)에 새롭게 건설 중인 삼성 공장에서 생산되며,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차세대 AI6 칩이 주력 제품이 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테슬라의 AI6 칩 전용 생산 라인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협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스크는 테슬라가 생산 최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본인이 직접 생산 진행 상황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안 계약에 따라 초기에는 고객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발표는 최근 부진했던 삼성 파운드리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약 7.7%로, 대만의 TSMC(점유율 67.6%)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서울 증시에서 급등하며, 일부 시장에서는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6.8%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들어 총 주가 상승률은 약 31%에 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계약이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의 상용화와 맞물려, 텍사스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초기 단계에서 수율(yield)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테슬라 계약에는 2나노 공정이 아닌 기존의 성숙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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