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판사… 지귀연 재판부에 쏠린 시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인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51)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65)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2023년 10월부터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며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지 판사는 1974년 11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2005~2007년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군검사로 근무했으며, 2007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지방법원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됐다.

재판연구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논리적 엄밀함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 형성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연구·검토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지만 직접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지 판사는 2018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거쳐, 2020~2023년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로 부임한 이후 재벌과 유명 인사가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을 잇따라 맡아 왔다.

2024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주가 조작, 배임, 분식회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당시 지 판사는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재판을 주재했다. 그는 구속 기간 11일이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지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도 주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을 담당하게 됐다.

지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DP)은 그의 재판 능력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고급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법원 설립을 요구하며, 지 판사의 논란성 판단을 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역시 지 판사를 ‘우호적인 인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지 판사를 향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재판 진행 방식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지 판사가 변호인에게 “재판부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말하거나, 특별검사팀을 향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라”고 언급한 장면들이 알려지며 논쟁을 불러왔다.

지 판사를 옹호하는 측은 이러한 발언이 재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의 발언이 자칫 재판의 엄숙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여탐 기자 (Korea Times·연합뉴스·NamuWiki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