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자 중 약 60%가 미성년자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피해자의 약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범죄는 영상이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는 형태로,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조작한 가짜 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기 목적이나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SNS 등에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8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 중 315명이 미성년자로 전체 피해자의 59.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피해 비율을 보면, 10대(미성년자)가 가장 많았고(59.8%), 그다음은 20대가 32.1%, 30대가 5.3%, 40대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건수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81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181건으로 급증해 불과 2년 만에 약 3.4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딥페이크 기술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 가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피의자 중에서도 미성년자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비율은 7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며, 실제 사건 수는 경찰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