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요구에 대한 최후 진술

한국 검찰이 군사 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무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024년 12월 군사 계엄령 관련 혐의 최종 재판은 1월 13일 종료됐다.

한국 특별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군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행위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 결정은 2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수사와 기소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숙청과 탄압'이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은 반란죄가 될 수 없다. 저는 지난 26년간 많은 수사를 맡고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본 적이 없다. 여러 기관이 질서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사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이미 합의된 결론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최고형으로 내려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형 집행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1998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으며,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에 선포한 사형 집행 유예령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KSB 방송은 "2025년 6월 기준, 사형을 기다리는 수형자는 57명이다. 역사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