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공의·인턴 의사 대규모 파업, 18개월 만에 마무리

한국에서 약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와 인턴 의사들이 1년 반 이상 이어간 대규모 파업이 마침내 종료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기록되며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의료 대란으로 번진 전례 없는 파업

전공의·인턴 파업은 2024년 2월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려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방 및 필수 진료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제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주당 100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파업으로 인해 9,000명 이상의 전공의와 인턴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 및 치료 일정이 대거 연기되고, 대형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면허 정지 등 강경책을 경고했으나 파업은 장기화되며 긴장 국면이 더욱 고조됐다.

정권 교체와 정책 수정이 전환점

18개월간 이어진 파업은 2025년 9월 1일 전공의·인턴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전환점은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화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료 대란 대응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탄핵·파면되었고, 새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8월 합의안을 도출해 전공의·인턴이 기존의 법적 불이익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파업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환원하는 데 동의했다.

남겨진 과제와 구조적 문제

비록 전공의 복귀로 의료 대란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하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만 해도 2024년 상반기에 1,628억 원(약 1억1,8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중한 근무시간, 낮은 보수,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무 환경 개선, 보상 체계 개편, 지역·필수 진료과 지원 확대 등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The Strait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