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력 부족 심각…북한 대비 군사력 유지에 고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 전망에 따르면 상비군 병력은 2040년경 약 2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리아타임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한국 상비군 병력이 2030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5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교를 포함한 전체 병력은 현재 약 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반면 북한은 남성 10년, 여성 7년의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며 약 113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군은 120만 명 수준이며, 병역 정책 변화 조짐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병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사 교리에 따르면 방어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대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 한국군은 북한군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돼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연구 결과에서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한국군이 첨단 기술과 훈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결국 병력 규모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30만 명 유지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병역 의무 연장, 의무복무와 지원병 제도의 병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첨단 무기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KAIST 미래전략연구소도 병역 자원 확대를 위해 여성 징병제 검토, 양자 감시 체계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KAIST 조상근 교수는 “군사 자원의 감소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위협으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첨단 기술을 갖춘 정예·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며 전면적인 군 개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전투 로봇, 드론, 정밀유도 미사일 등을 적극 개발해 소규모 부대도 대규모 병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상비군 규모가 북한보다 작지만 26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며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군의 자주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속적 사고’를 거부하고 방위산업 육성, 국방비 증액, 다자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