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력 부족 심각…북한 대비 군사력 유지에 고심

교류 및 생활

23/09/2025 09:34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 전망에 따르면 상비군 병력은 2040년경 약 2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Hàn Quốc thiếu binh sĩ trầm trọng, chật vật duy trì sức mạnh quân sự trước Triều Tiên - Ảnh 1.
지난 9월 12일 강원 화천 제7보병사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코리아타임스)

 

코리아타임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한국 상비군 병력이 2030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5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교를 포함한 전체 병력은 현재 약 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반면 북한은 남성 10년, 여성 7년의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며 약 113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군은 120만 명 수준이며, 병역 정책 변화 조짐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병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사 교리에 따르면 방어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대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 한국군은 북한군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돼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연구 결과에서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한국군이 첨단 기술과 훈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결국 병력 규모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30만 명 유지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병역 의무 연장, 의무복무와 지원병 제도의 병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첨단 무기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KAIST 미래전략연구소도 병역 자원 확대를 위해 여성 징병제 검토, 양자 감시 체계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KAIST 조상근 교수는 “군사 자원의 감소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위협으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첨단 기술을 갖춘 정예·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며 전면적인 군 개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전투 로봇, 드론, 정밀유도 미사일 등을 적극 개발해 소규모 부대도 대규모 병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상비군 규모가 북한보다 작지만 26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며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군의 자주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속적 사고’를 거부하고 방위산업 육성, 국방비 증액, 다자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Các bài viết liên quan

photo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한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0-10-2025 생활 이야기
photo

편의점 CU서 7,500만 원짜리 위스키 판매… 역대 최고가 기록

편의점 CU서 7,500만 원짜리 위스키 판매… 역대 최고가 기록 편의점 CU에서 7,500만 원 상당의 희귀 위스키 ‘글렌 그랜트 65년산’이 판매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CU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상품으로 기록됐다. CU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된 위스키는 전 세계 151병 한정으로 출시된 초희귀 제품이다. 구매자는 30대 남성으로 위스키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CU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켓CU’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CU를 비롯한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명절 시즌마다 초고가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화제성을 높이고 있다. 5억 원대 위스키, 1,300만 원짜리 캐비어 세트 등 일부 제품은 판매량은 적지만 홍보 효과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05-10-2025 교류 및 생활
photo

정부,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캐시백·소비복권’ 실시…최대 2천만 원 당첨 기회

정부,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캐시백·소비복권’ 실시…최대 2천만 원 당첨 기회 한국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지원과 ‘소비복권’ 이벤트로,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축산물 등 국내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월 5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상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소비복권’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2천여 개의 경품이 준비돼 있다. 당첨자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단기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이 명절의 활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05-10-2025 교류 및 생활
photo

학업 압박, 항우울제 복용하는 한국 초등학생 급증

 한국 아동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초등학생들의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02-10-2025 생활 이야기
photo

찹쌀값 급등, 한국 추석 송편 가격도 덩달아 올라  

추석을 앞두고 한국 내 찹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송편을 비롯한 전통 떡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02-10-2025 생활 이야기
quang-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