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한해 1천400억원 적자 책임·원인 논란
공지사항
10/06/2025 00:07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지만 1천400억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일 광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버스회사가 97개 노선, 시내버스 1천40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2천498억원. 이 중 60%인 1천500억원이 인건비다.승객들에게 받은 요금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1천402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광주시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꿨다.
광주시가 보존해준 시내버스 운영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준공영제를 시작했을 때 196억원에서 2020년에는 1천1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붙었다.
사측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운행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대폭 인상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운영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소한 도시 생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협의안을 먼저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하자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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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 예방 지시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군 내 사망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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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중사가 9월 8일 오전 생활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 중사(20세)가 부대 인근 생활관에서 동료에게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자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9월 5일 군 지휘부 회의를 소집하고 “자살 예방 등 각 분야에 맞는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일에는 대구 수성구 산책로에서 육군 B 대위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당국은 B 대위가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강원 전방 GP에서 C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잇따른 사건으로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힘든 상황이나 우울증,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연락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9-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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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0억 원대 사기 사건 적발… 수백 명 베트남 노동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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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최근 베트남 출신 계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 B씨(30대)와 한국인 남성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수사 중이며,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회사를 세운 뒤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이미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으니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속이며 베트남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낸 돈은 A씨가 주택 구입과 호화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수백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약속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백 명의 베트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전북경찰청은 추가 공범 여부와 관련 기관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09-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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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억류된 한국인 300여 명, 정부 송환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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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폴크스턴(Folkston)에 위치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인 약 300명의 귀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지시각 9월 8일, 워싱턴 총영사 조기중과 외교부 현장 태스크포스가 폴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해 두 차례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A-number)를 부여받는 절차가 금일 내 완료될 예정으로, 이는 출국을 위한 필수 행정 단계다.
조 총영사는 이번 귀환이 자발적 귀국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5년간의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월 4일, 현대자동차와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이 ICE 단속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강제 추방이 아닌 자발적 귀국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현장 태스크포스는 9일에도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와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귀환자들이 재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10일 전세기를 통해 이들을 송환할 예정이다.
조현 총영사는 언론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밝힐 수 없으며, 서울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09-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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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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