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자, 일자리로 노년을 헤쳐 나가다

이 정책은 건강 관리, 일자리, 여가, 주거를 포함한 4대 분야를 포괄하며, ‘서울 9988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9988’은 한국어 발음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9988 프로젝트’ – 활기찬 노년을 위한 종합 대책

이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돌봄, 경제, 여가, 주거 환경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33만 개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령층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개인 재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가 분야에서는 유휴 학교나 미사용 공공 부지를 활용해 어르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6천 호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안전 설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고령자 친화 산업인 ‘에이지테크(AgeTech)’에 투자해 스마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2024년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배경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약 5,100만 명)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2030년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25.3%,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빈곤과 노동 현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자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은 빈곤층에 해당되며, 많은 이들이 부족한 연금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71세의 박재열 씨는 원래라면 11년 전에 은퇴했어야 했지만, 적은 연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현재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물품을 분류하는 일은 고된 육체 노동이지만,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24년에는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시도한 건수가 96만 2천여 건에 달해 전체 구직자 중 21%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20대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 달에는 60세 이상 구직자가 29세 이하보다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고령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층과의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전략이 시급한 한국

한국 정부는 인구 정책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