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들, 출산율 제고 위한 정책 제언 제시

한국의 젊은 세대는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높은 결혼 비용이 결혼과 가정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지난 12월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미래세대위원회가 수렴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올해는 청소년과 20대 청년 250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제안은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재정 지원 바우처 제공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학 과정에서 ‘저출산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한 필수 교과목을 개설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한편, 최근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부족은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주민들이 중소 도시와 지방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14세 이하 인구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매 기자
〈근로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