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 비핵화 쉽지 않다  

8월 21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대북 화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2025년 6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연이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사진: AFP  

그러나 최근 몇 주간 서울의 선의 있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파탄 이후 북한을 설득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 공식 매체 Korea.net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단계는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의 동결, 2단계는 감축, 3단계는 완전한 비핵화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핵무기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질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비핵화 쉽지 않다 – 사진 2.  

또한 그는 대립을 지양하고 평화적 공존, 상호 인정,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비대결적 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대화를 추구하며,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와 대조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을 추구하여 남북 관계를 극도로 경직시켰다.  

실제로 2023년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주적이자 불변의 적’으로 선언했다. 평화통일 목표도 헌법에서 삭제되었으며, 핵무력 개발 정책은 헌법에 영구적으로 명기되었다.  

이번 8월 21일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상황 수습’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취임 이후 서울은 2018년 합의했던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남북 연락 채널 재개, 그리고 접경 지역 확성기 철거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추진해왔다.  

### 여전히 많은 장벽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내 핵심 권력 인물인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절박하게 보이고, 우리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온갖 그럴듯한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 국가가 적에 대해 가진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 태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북한이 핵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점은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향후 설령 서울의 제안에 응하려 한다 해도, 김정은 정권은 향후 정치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강경 태도에는 근거가 있다. 현재 한국 정치 구조상 대통령 임기는 단임 5년에 불과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5년 안에 ‘화해 미션’을 완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설령 진전이 있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전문가 가브리엘라 베르날 박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실질적인 진전의 기회 창은 여전히 좁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 제약과 더불어, 강대국 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구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