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사과로 위협받는 한국의 ‘사과 수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사과 재배 농민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시 국내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남동부 경상북도 청송군은 향기롭고 맛이 뛰어난 사과로 유명하며, 광복절 등 명절 때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세트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약 14,000개 농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과 재배 농민들은, 미국산 값싼 수입 사과가 몰려오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일부 농산물 수입 품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감 품목’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양보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 농사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3대째 농부 심춘택 씨는 “미국산 사과는 너무 싸서 우리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며, “정부가 농민을 희생양 삼아 미국을 달래고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쇠고기, 사과, 감자 등 자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4월에 한국과 일본의 쌀 고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 개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며, 미국 농산물의 여섯 번째 수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검역 당국은 미국산 사과의 수입 허용 요청에 대해 30년 넘게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해 미국은 과일과 감자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기후 변화, 고령화, 산불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과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확량 감소와 생산 비용 증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사과와 농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수입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식품 가격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사과는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송군의 한 광장에 설치된 사과 조형물은 이 지역이 ‘사과의 수도’임을 상징합니다.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지낸 최석영 전 대사는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농업 분야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업은 인도네시아와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합의한 이후, 한미 및 한일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랫동안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해 왔으며, 2008년 수입 규제 철폐 합의 이후 광우병 우려로 전국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과수원을 관리하는 심춘택 씨는, “이 산간 지역에서는 대체 작물도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민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으며, 앞으로 더 큰 저항이 예상됩니다.

청송군의 윤경희 군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과 수입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