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 근로제 추진, 한국 정부 난관 직면  

한국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 기업 "생산성 저하·비용 증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이전까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 4일,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정부 지원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추진되는 추가 근로제 개편이다.  

찬성 측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생산성 하락과 운영비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없는 단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생산성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면 경쟁력 악화"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GDP 기여도는 54.64달러였다. 이는 미국(97.05달러), 독일(93.72달러), 프랑스(87.30달러), 스페인(70.60달러)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장근로 규정을 조정해 노사 간 합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송치영 본부장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된다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요일 오후는 주말 소비 활동이 시작되며 중소기업 매출이 증가하는 시간대여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기관 "생산성 개선 없는 단축은 위험"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발전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과 생산량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시간 확대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2017년 한국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은 모두 연평균 3.2% 증가했으나, 2018~2023년 사이에는 임금이 연 4%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는 1.7%에 그쳤다.  

(자료 출처: The Straits Times, Korea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