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설치된 CCTV 화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

화장실에 설치된 CCTV 화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77개 휴게소 화장실에 700여 대의 모니터를 설치하는 데 3억9천만 원을 투입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주유 중인 차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설치 목적이었다. 일부 운전자는 급한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카메라 화면에 차량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화장실에 있는데 모니터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는 도로공사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며, 민홍철 의원은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보안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모든 카메라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 일부 모니터는 철거됐으며, 남은 장비는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