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한국 경제 기적에 먹구름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생산성, 연금제도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불리며 수출 주도형 경제를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배 늘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1인당 GDP 3만4,640달러(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에 달해 유럽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연구 결과는 인구 구조 변화가 향후 20년 내 한국의 성장 동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48명으로, 2023년(0.721명)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OECD 평균(1.43명)보다 크게 낮다.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이는 한국 국민 100명이 겨우 36명의 아이를 낳는 셈으로,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줄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출산율 급락이 2040년까지 장기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5월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0%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41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올해 2분기 한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직전 분기 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기록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KPPIF) 이인실 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혁신으로 하락세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경제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보너스와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의무 군 복무 면제를 다자녀 조건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으며, 지난 16년간 투입된 재정은 2,700억 달러(약 370조 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어떤 정책도 한국의 출산율을 의미 있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은 연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18년 만의 연금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늦춰 2071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로, 개혁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신 수급 혜택은 줄이는 구조여서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한다. 이 원장은 “경제는 항상 적응 방식을 찾아왔으며, 혁신, 이민 정책,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도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부를 유지하거나 더 부유해질 수 있다”며, 1970년대 인구 폭발로 인한 자원 고갈론이 기우에 불과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지금의 한국을 상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위기도 결국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CNBC,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