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정황…내부 정보 이용 의혹 제기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정황…내부 정보 이용 의혹 제기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해 주식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계좌는 이 위원장의 보좌진 명의로 되어 있으며,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한국법에 따르면 금융 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사용해 거래할 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 포함된 기업들인 LG CNS와 카카오페이는 마침 정부의 국가 AI 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이 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잘못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론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철저한 형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