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한국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이첩했고,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수사당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 중 유일하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15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제한된 기간 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식 소환장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발부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PSS)에 지시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령 선포 시도가 무산된 직후 군 지휘관 3명이 사용하던 비상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도 취소됐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가 1999년에 취득한 석사 학위가 논문 표절로 밝혀졌다며 6월 23일 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조사해 왔으며, 최근 연구윤리위원회가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법원은 오는 6월 25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