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한국 검찰이 지난 12월 선포된 계엄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7월 6일 발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권력 남용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수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특별검찰팀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원 심리를 통해 설명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재판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AFP]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됐으며, 2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인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그를 파면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국회 청사를 둘러싼 경호 인력을 뚫고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무효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선동 등 중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