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혐의로 기소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권한 남용 및 지난해 계엄령 선포 관련 문서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지영 검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Reuters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무효화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올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장기간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 경호팀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형식적 절차상의 이유로 한 차례 석방되었으나,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지난주 다시 구속되었다.

이후 조사에 불응하던 그는 7월 18일 구속영장 취소 심문에 참석했으나, 법원은 그의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