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 대통령, 북한 도발 시도했으나 실패

한국과 미국은 15일 핵 및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틀간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간 핵안보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채 유기된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특정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거래에 앞서 의무 교육 영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 성향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 –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준비… “야권 제거·권력 독점 목적” 한국 정부의 특별검사팀은 12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아래 1년 이상 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령 발동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무력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입법·사법 권한을 장악하고 야권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적 보복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론은 180일간 진행된 계엄 시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도출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24명이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국방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관련해 국방정보본부와 군 심리전(선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심리전 부대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 국면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기획의 일부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 서울시 교육 수장이 204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제안하며, 시험 중심 교육이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입 제도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극심한 성적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입시·서열 중심으로 왜곡된 고교 교육 체제가 학습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초·중등 교육 개혁의 모든 노력은 결국 대학 입시 문턱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단계 개편 로드맵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대입 제도 개편안은 현재부터 2040년까지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으로 설계됐다. 1단계는 2028학년도 대학 입학생(2027년 입시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학교 내 평가 방식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정 교육감은 진로·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2년 교육부가 권고한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40% 유지’ 방침의 폐지를 촉구했다. 수도권 외 지역 학생을 우대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 특수 목적 학교 학생들의 조기 전형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단기 대책이 수능을 4과목으로 축소하는 교육부의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학생부 중심 평가로의 전환 2단계는 2033학년도 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교 전 과목과 수능 전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단답형 및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시와 정시 전형은 통합되며, 고교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 보다 유연한 학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입시는 학생부 평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고교 교육은 다시 역량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돼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5단계 절대평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편된 수능은 2032년,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된다. 학교 내 평가에서도 단답형·서술형 문항 비중이 2026년 2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AI가 1차 채점을 수행한 뒤 교사가 이를 검토·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2040년 비전: 수능의 종말 장기적으로는 2040년을 목표로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제도를 종료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제시됐다. 정 교육감은 2040년경 한국의 고등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험 중심 선발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는 고교 재학 기간 전반에 걸친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통 문항 은행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면접이나 논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절대평가 전환 과정에서 학교 유형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현재 학급당 35명 수준인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수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구상도 담겼다. 여전히 남은 과제 다만 정 교육감은 해당 계획의 실현 여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최종 결정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교육 수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교사, 연구자, 대학 입학사정관들과 약 1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이 전국적인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돼 조속히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