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 대통령, 북한 도발 시도했으나 실패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은석 특별검사는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국무위원 5명 등 총 24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교한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추진됐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이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조 특검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감행하도록 유도했으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무인기(UAV)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조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령 선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일부 전직 장관 및 고위 관계자들 역시 다수의 혐의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남편의 재임 기간 및 그 이전과 관련된 부패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해당하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계엄령 조치가 국가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