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단기간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이날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혐의 등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는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부 통치를 장기간 유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해당 조치는 국회가 자신의 국정 과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등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훼손된 법치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판결 직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