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음모 및 권한 남용 혐의로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음모 및 권한 남용 혐의로 법정 출석

10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음모 및 권한 남용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의 주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서류철을 들고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개정에 앞서 “피고인이 오늘은 출석했으나, 이전 불출석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향후 불출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관한 특별검사법 조항 중 ‘공개 생중계 의무화’ 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목적과 무관하게 여론의 선동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사 청구한 상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탄핵 과정 중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