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전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한국 검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0월 내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알고 지내던 기자 두 명에게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 직업, 전과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선균 배우의 신상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직후, 수많은 매체가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선균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과 몇 주 만에 명성이 무너졌다. 결국 같은 해 12월 말, 서울 와룡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직업윤리 위반을 넘어, 피조사자의 명예와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여론은 “단 한 번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생명을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 해당 전 경찰관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되었으며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인천지검 소속의 또 다른 수사관 역시 유사한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12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