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 미군 철수 제안… 중국 견제 위한 전략 재편

워싱턴 소재의 한 연구기관이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지상 전투 부대를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Defense Priorities)’는 지난 7월 9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배치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한 미군 병력을 현재 약 2만8,5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내 군사적 존재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집중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댄 콜드웰(Dan Caldwell) 전 국방부 고문과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gh) 군사 전략 분석가는, 주한 미군 중 지상 전투 부대, 지휘·정보·통신부대, 그리고 일부 공군·육군의 지원 부대들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 병력 철수하고 후방 지원에 집중”

보고서는 제2보병사단을 포함한 순환배치 여단과 전투 부대를 철수하고, 남아 있는 병력은 후방 물류, 정비, 보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두 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중 하나를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고, 유지·보수 인력 중 약 1/3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실행될 경우, 주한 미군은 약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전투보다는 지원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사시 발생할 군사적 충돌에 대한 주요 대응 책임은 한국군이 맡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군 기지 사용권 제한에 대한 우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는 한국이 미군의 기지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분쟁에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역 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 미군이 관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5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 4,500명을 철수해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완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재조정

보고서의 저자들은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배치를 재조정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에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맡기고,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 전략 목표로 ▲영토 방위, ▲지역 강대국의 부상 억제, ▲동맹과의 책임 분담, ▲경제 안보 수호의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아직 지역을 지배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는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며, 이에 맞는 군사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반응 주목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카바나 박사는 이 보고서가 이미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으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직접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튜 휘터커 주나토 미국 대사는 “미군의 글로벌 주둔 현황에 대한 검토는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략 수립을 주도할 주요 인물로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은 북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고려한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