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 대통령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 다시 확산

최근, 한국의 신임 대통령 이재명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의혹들이 다시금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에도 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판단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또다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이 SNS 플랫폼 X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은 미 국무부 국제형사정의 담당 전 특사인 모스 탄(Morse Tan) 씨가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6월 3일 치러진 한국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유포되었으며, 한국 법원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여러 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AFP 통신이 한국 사법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퍼뜨린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기록 또는 소년원 수감 이력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식 후보자 정보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약 730달러) 이상의 형벌을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서류에는 문제의 혐의들이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가족을 돕기 위해 공장에 다녔으며, 작업 중 팔꿈치에 중상을 입은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여러 차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출마해 정치활동을 이어왔습니다.

AFP 통신은 이러한 허위 의혹들이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주장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